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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혐의가 있는 피의자에게 검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선처는 기소유예입니다. 쉽게 말해, 당신이 유죄인 건 맞는데 내가 재판은 안 받게 해주겠다는 뜻이지요. 성범죄의 경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게 되는데, 이는 보호관찰소에서 진행하는 성폭력사범 재범방지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만 하며, 만약 이수하지 않는 경우 기소유예가 취소되고, 재판을 받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관련 블로그 주소 https://blog.naver.com/chaedn23/22251... 채다은 변호사 홈페이지 https://lawyerchae.com ※ 변호사 상담은 유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① 「카카오채널」을 통한 상담 예약 https://pf.kakao.com/_nJcBb ② 「문자메시지」를 통한 상담 예약 010-5479-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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