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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2천 명, 교육여건 역부족"…과제는? / EBS뉴스 2024. 04. 03

https://home.ebs.co.kr/ebsnews/menu2/... [EBS 뉴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라면 늦어도 다음 달까지 2천 명 증원 계획을 반영한 입시 전형이 나오고, 여기에 맞춰 학생 선발이 진행되는데요. 당장 내년부터 지금보다 2배 가까이 많은 학생을 가르쳐야 하지만, 현장에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걱정이 나옵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VCR] 의대 증원 2천 명 대학별 배분 완료 최대 4배 증가한 규모에 "의대생 교육 어렵다" 우려도 교육부·보건복지부, 교육여건 조속히 개선 약속 박민수 2차관 / 보건복지부 (지난달 26일)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국립대는 금년 내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사항과 연차별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구분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사립대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자금 융자 등 소요를 파악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하겠다)." 의사 양성 환경 어떻게 보완하나? ------ 서현아 앵커 의과대학에서 제대로 교육이 되고 있는지 실습이나 시설 여건은 괜찮은지를 평가하는 기관이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안덕선 원장과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안덕선 원장 /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예, 안녕하세요. 서현아 앵커 정부가 의대 정원 2천 명을 비수도권 대학 위주로 배치하기로 한 뒤에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증원 규모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안덕선 원장 /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예, 이 증원의 총 규모나 각 대학의 증원 인원이 배정되는 그 방식에 대해서 과연 그게 적절한지 조금 회의적입니다. 정부에서 말한 대로 다가올 미래에 인구 고령화로 인해 가지고 의료 수요가 많이 증가하니까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그런 것 하고 응급실 뺑뺑이나 혹은 소아과 오픈런으로 대변되는 열악한 필수 의료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서로 다른 차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일한 해법을 제시하는 우를 범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한 이 각 대학에 이루어진 그 정원 배정을 보게 되면 과연 그 원칙하고 근거가 무엇인지 좀 명확치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40명에서 140여 명으로 국립대학의 입학 정원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입학정원을 강원의대하고 제주의대를 빼고선 모두 다 200명으로 일시에 이렇게 동일하게 맞췄습니다. 이렇게 입학 정원을 각 대학의 여건을 전혀 무시한 상태에서 200명을 맞춘 이유가 과연 이 200명이 해당 지역의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수치인지 도대체 그 근거를 명확히 좀 알고 싶습니다. 서현아 앵커 이번 증원에서는 특히 이른바 미니의대로 불리는 학교들 중심으로 증원이 많이 이뤄졌습니다. 정부의 취지는 일정 규모 이상이 되어야 제대로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건데 정작 현장에서는 이렇게 갑자기 늘어나면 또 교육이 되겠느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의대교육 평가기관의 장으로서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안덕선 원장 /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저희 의평원에서도 한 세 가지 정도의 관점에서 이 세간의 우려에 대해서 굉장히 같이 공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각 대학들에서 정부의 교육 가능 인원이라고 이렇게 그것을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요. 과연 그 짧은 시간 동안 교육에 필요한 모든 요소들을 고려를 해서 교육 가능한 인원이 추산되었는지 굉장히 의문이 듭니다. 또한 이 정책 목표 달성을 너무 최우선시하는 그 과정에서 각 대학이 갖고 있는 현실 여건을 너무 간과한 것은 아닌가 이런 걱정이 듭니다. 즉, 똑같은 수의 학생이 늘어나더라도 교육 여건이 좋은 대학 같은 경우에서는 그 준비에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고요. 반면에 교육 여건이 미흡한 대학에서는 증원된 학생에 맞춰가지고 적절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훨씬 더 많은 시간과 훨씬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들 대학에서 시간에 맞춰가지고 제대로 된 교육 여건을 준비할 수 있을지 좀 걱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입학 정원 증원이 40프로가 국립대학에 배정이 되고 60%가 사립대학에 배정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발표를 보면 이 40%인 국립대학의 교육 질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막대한 재정 투자를 약속한 바 있는데 60%를 차지하고 있는 사립대학에 대해서는 융자 알선 외에는 특별한 지원책이 없습니다. 현재 사립대학의 열악한 재정 상황으로 볼 때 과연 교육질 유지를 위해서 적절한 재정투자가 이루어질지 만약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사립의대의 교육 질 유지가 과연 가능할지 굉장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현실적인 여건을 조금 더 고려했어야 된다라는 지적해주셨습니다. 지금 가장 우려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 실습 여건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안덕선 원장 /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우리나라의 경우에 의과대학 졸업하고 의사국가고시를 통과하면 의사 면허를 획득하고 그러면 모든 환자에 대한 제한 없는 진료가 가능합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만약에 역량을 갖추지 못한 졸업생이 배출이 되면 이는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모든 의과대학에서는 임상 실습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또 우리 병원에서도 그 임상 실습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아주 세심하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중요한 임상 실습이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병원의 규모가 대학에 따라서 굉장히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대학 같은 경우에서는 임상 교육병원의 규모나 혹은 임상 교수님의 숫자가 이 40명 학생이 의과대학을 상정해서 정한 최소한의 기준치를 겨우 충족하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대학들의 학생 수가 갑자기 3배에서 4배로 늘어나게 되면 과연 이런 대학들에서 임상실습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여러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 바입니다. 서현아 앵커 이렇게 급격한 정원 증가로 변화가 생기면서 의평원에서도 이제 평가를 해야 됩니다. 이미 30개 대학이 주요 변화 평가 대상이다라고 밝히기도 하셨는데 이들 대학에 대한 평가는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겠습니까? 안덕선 원장 /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현실적으로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 의평원에서는 매년 한 20개에 달하는 의과 대학의 정기평가, 중간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우리 의평원의 인력과 재정은 어떻게 보면 이에 적절하게 맞춰져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30개 의과대학에 대한 주요 변화 평가 업무가 새롭게 추가가 되면 어떻게 보면 당연히 의평원의 인력과 재정도 그에 맞춰 확장되어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저희 과연 제대로 평가를 할 수 있을지 좀 우려하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지금 교육 여건뿐 아니라 기관을 관리하고 평가하는 과정에도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들 대학을 대상으로 한 교육 여건 평가 기준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목소리도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십니까? 안덕선 원장 /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아마 그런 말씀 의견들을 주신 것은 우리 의평원에서 진행되는 의과대학 평가 기준과 그다음에 판정 과정에 대해서 좀 잘 모르셔서 그런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의평원에서 이루어지는 평가는 어떤 대학이 이 평가 기준에서 요구하는 최소 기준을 충족했다고 무조건 기계적으로 그 기준 해당 기준을 충족했다 이렇게 판정하는 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평가 전문가들의 판단을 중시하는 정성평가로 진행하기 때문에 이런 평가 기준의 상향이나 이런 거 없이도 충분히 각 대학에 실태를 우리가 엄밀하게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현아 앵커 일단 정부는 증원을 전제로 이달 안에 의대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수요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교수 인력을 3년 동안 1천명 추가 선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어떤 지원부터 이뤄져야 되겠습니까? 안덕선 원장 /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제대로 된 의사 양성을 위해서는 교수님을 포함한 교육 인프라가 적기에 준비되어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교육 인프라 준비에는 그 세부 요소별로 경중이 있다거나 혹은 선후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교수님의 충원과 같은 경우에는 그 필요한 시기에 비해서 조금 더 이른 시간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이유는 교수님이, 신규 채용된 교수님이 교육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서현아 앵커 지금 아직도 증원 규모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제대로 된 의학 교육을 위해서 정부의 지원이 시급하다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