У нас вы можете посмотреть бесплатно '카카오톡' 같은 무료 서비스 넘쳐나지만 피해 보상 약관은 '없다' [MBN 뉴스7] или скачать в максимальном доступном качестве, которое было загружено на ютуб. Для скачивания выберите вариант из формы ниж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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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카카오톡 같은 무료 서비스에 가입할 때 피해를 봐도 보상받지 못한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점 알고 계십니까? 무심코 동의한 서비스 약관을 보면 회사의 면책 조항이 숨겨져 있습니다. 심가현 기자입니다. 【 기자 】 시민들에게 애플리케이션이나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할 때 이용약관을 읽는지 물었습니다. ▶ 인터뷰 : 이정욱 / 서울 신당동 "너무 글도 작고 내용도 많아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동의 누르고 넘어가죠." ▶ 인터뷰 : 송의현 / 서울 수유동 "막연히 대기업들이니까 알아서 잘했겠거니 해서 안 읽는…." 카카오 통합서비스 약관을 살펴봤습니다. 손해배상을 규정한 15조에는 회사의 과실로 이용자가 손해를 입으면 배상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회사의 고의나 과실이 없으면 책임이 없다고 단서가 달렸습니다. 지난 8월 1600만 명이 이용하는 무료 백신 알약 PC 먹통 사태도 약관 면책 규정으로 보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장 건 / 변호사 "무료 서비스는 증명해야 하는 것들이 있어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법원에서 판단을 받아봐야…." 현행법에도 유료 서비스의 경우 4시간 이상의 접속 장애 후 후속 대응이 미흡하면 배상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지만 여기서도 무상 서비스는 따로 규정이 없습니다. 정신적 피해 보상 역시 입증이 어려운데다 인정되더라도 금액이 크지 않아, 결국 약관을 뛰어넘는 사업자의 보상안이 나올 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심가현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김민승 VJ, 영상편집 : 한남선]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https://goo.gl/6ZsJGT 📢 MBN 유튜브 커뮤니티 https://www.youtube.com/user/mbn/comm... MBN 페이스북 / mbntv MBN 인스타그램 / mbn_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