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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이재명 '위증교사' 오늘 결심...검찰 징역 3년 구형 / YTN

■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이경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해 위증교사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결심공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검찰은 "불법과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 전망과 파장 등을 이경민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검찰이 기소 11개월 만에 지금 구형을 했는데 징역 3년 형을 구형했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이경민] 이 사건이 좀 거들러 올라가야 하는데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시절에 그때 당시에 선거 토론회에서 검사 사칭 사건에 관련해서 본인이 누명을 썼다, 이렇게 그때 당시에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회부가 됐습니다. 재판에 회부가 되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 과정에서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증을 해 달라라고 교사를 했다, 이런 혐의로 재판에 회부가 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12개월 동안 재판이 진행돼서 오늘에서야 검찰이 구형을 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 이런 내용의 구형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은 검찰 구형이 있는 날이었지만 지난해 법원의 발언을 들어보면 이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판결이 어떻게 나올까, 이거에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 검찰은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구형을 했다는 건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이경민] 그렇습니다. 혐의가 소명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건 일단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는 신병을 구속할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재판이 진행되기 전이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는 사실 영장전담판사가 심경을 드러내는 것은 흔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증교사에 대해서는 혐의가 소명됐다라고 판단했던 이유는 본인이 지금 제한된 기록을 봤을 때에도 이것은 위증교사로 처벌이 가능하겠다, 선고가 가능하겠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혐의가 소명돼 보인다라는 입장을 드러냈던 거고 검찰 입장에서는 당연히 재판부에서 영장을 전담하는 판사도 그런 입장을 나타냈으니 더욱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 과정에서도 충분히 혐의를 입증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바탕이 됐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위증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교사범 같은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하는 가중 요소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되다 보니까 보통의 기본적인 양형 인자보다는 조금 더 높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는 건 가중 요소가 많다, 이렇게 읽힐 수도 있는 거겠죠? [이경민]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징역 1년 6월 사이를 기본적인 양형인자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범위 내에서 보통은 구형을 하는데 이 범위를 벗어나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는 것은 위증사건에 있어서 교사범은 아무래도 사법질서에 있어서 이런 방해라든지 아니면 사법질서를 혼란하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피고인이 조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죄질이 안 좋다, 이렇게 검찰 입장에서는 판단을 한 것이고요. 그랬기 때문에 조금 더 높은 구형을 한 거고. 아무래도 이재명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409...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