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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7] 올해도 세수 결손…강원 지자체 살림 ‘비상’ / KBS 2024.10.16.

[앵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정부의 국세 수입이 예상보다 훨씬 덜 걷힐 전망입니다. 강원도와 시군이 받을 교부세가 또 줄면서 지자체 재정난이 또 걱정입니다. 취재기자 나왔습니다. 엄기숙 기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금이 덜 걷혀서 지자체가 받는 돈이 준다면서요? [기자] 네, 정부는 국세를 걷어서 일부를 재정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줍니다. 이걸 보통교부세라고 합니다. 이 돈은 용처가 딱 정해진 보조금과 달리 지자체가 원하는 곳에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지방세 등 자체수입과 더불어 지자체의 주요 수입원입니다. 그런데 보통교부세의 경우 내국세의 19.24%를 떼서 나눠주는거거든요. 국세가 많이 걷히면 늘고, 국세가 적게 걷히면 줍니다. 지난해 이 국세가 56조 원 줄어서 충격이 컸죠. 그런데 올해도 이런 상황이 되풀이 될거란 전망이 나온 겁니다. [앵커] 지난해 56조 원이 감소했는데, 올해는 얼마가 감소하게 주는거죠? [기자]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국세 수입 재추계는 337조 7천억 원입니다. 당초 예측보다 29조 6,000억 원 적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송구하다고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이 때문에 보통교부세가 4조 원 줄 것으로 보입니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예측해봤더니, 강원도와 시군이 못 받게 되는 돈은 4,200억 원이 넘을 전망입니다. 형편이 어려운 군 지역 타격이 큰데요. 홍천군이 280억 원, 전국에서도 감소 폭이 가장 큽니다. 군 전체 예산의 3%가 쑥 빠지는 겁니다. 여기에 인제군 220억 원, 평창군도 210억 원에 이릅니다. 시 지역도 비슷한데요. 보시는 것처럼 춘천, 원주, 강릉 모두 각각 300억 원이 넘는 걸로 분석됐습니다. 강원도청은 690억 원, 강원도교육청은 3,000억 원이 줍니다. 이미, 2022년과 2023년에 강원도와 시군이 덜 받은 교부세가 합치면 1조 원이 넘거든요. 지방재정이 받는 충격이 쌓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자체들 '어렵다, 어렵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실제 변화가 보이나요? [기자] 네, 지자체들 재정난, 실제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홍천군 예를 들어볼게요. 지난해 받은 지방교부세가 4,400억 원이에요. 한 해 전보다 800억 원 줄었습니다. 여기에 경기침체가 서울, 지방 다 심각했잖아요. 그래서 지방세 수입까지 감소했습니다. 결국, 재정안정화기금에서 500억 원을 끌어다 부족한 돈을 일부 보충했습니다. 지자체가 써야할 데 쓸 돈이 없었겠죠. 지자체가 쓰고 싶은데 쓰는 돈의 비중, 이걸 수치로 나타난게 '재정자주도' 거든요. 이 비율이 한 해 전보다 8.4%p 떨어졌습니다. 평창군도 마찬가집니다. 지난해 지방교부세가 600억 원 줄면서 재정자주도 역시 7.5%p 하락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용혜인 의원이 자체 분석한 결과, 지난해 강원도 내 18개 시군의 재정 자주도는 1년 전보다 8%p 가까이 떨어진 걸로 분석됐습니다. 전국 평균 하락 폭 4.5%p를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지자체들은 지역에 맞는 인구감소 대응도 해야되고, 전략 사업도 키워야 할텐데요. 이럴 경우 지자체 재량으로 돈을 쓸 능력이 떨어지다보니, 현안 대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지자체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당장, 살림살이 어떻게 하나 곳곳에서 걱정이 쏟아져 나옵니다. 하지만 강원도 내에선 이렇다할 대응은 아직 없어요. 지자체 입장에선 아무래도 기재부와 행안부의 눈치를 보고 있는건데요. 반면, 정부가 세수 펑크 부담을 지역에 떠넘긴다며 적극 대응에 나선 곳도 있습니다. 충남 등 일부 기초 지자체는 정부의 교부세 삭감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당해년도 교부세 감액 금지' 등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도 경기침체에다 감세정책까지 세수 결손의 한 원인이 되는 만큼 이런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합니다. 지자체가 규모있게 살림살이 하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재발하지 않게 지방 재정을 안정화하기 위한 제도 손질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편집:신정철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