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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 세계화는 시작 됐다! 최악의 경제 상황을 대비하라? 한국판 뉴딜이 해결책인가? | 이현훈 교수 | 815머니톡(풀버전)

탈 세계화는 시작됐고 최악의 경제상황을 대비해야 생존할수 있다고 하는 이현훈 교수의 강의를 들어보시죠. 1주전 4회로 나누어 업로드한 영상들의 통합편입니다.(촬영일 7월1일) 0:49 IMF가 지난 4월에 전망한 내용을 보면 세계 경제가 올해 -3.0% 성장하고, 미국 경제는 -5.8%, 한국 경제는 -2.1% 성장할 것이다. 1:14 IMF가 6월에 수정치를 발표했는데, 올해 세계 경제는 -4,9%, 미국 경제는 -8.0%, 한국은 2.1% 역성장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1:32 OECD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세계 경제가 -6%, 한국은 -1,2% 성장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실제 나타난 것으로 보면 더 어려운 상황이다. 1:59 현재 미국이 -5.0% 성장했고 한국도 -1.4% 성장해서 실제 전망치보다 더 심하고 어려운 상황이다. 2:26 경제 전망을 하기 위해서 시나리오가 있어야 하는데, 올해 코로나 펜데믹이 전반기에 나빠졌다가 후반기에 사그라질 것이라는 기본 가정으로 전망을 한 것이다. 2:50 올해 초에 세계로 퍼져나가 코로나19 펜데믹이 지난 4월 2일 확진자가 100만명을 돌파 하는데 3개월이 걸렸다. 지난 6월 28일 1.000만명이 되었다. 3:09 확진자가 100만명이 되는데 3개월이 걸렸는데, 10배인 1000만명이 되는데 다시 3개월 밖에 걸리지 않았다. 3:24 1차 펜데믹이 계속되고 올해 가을이나 겨울에는 더 센 펜데믹으로 간다고 생각한다. 31:37 코로나 펜데믹을 전망을 한다면, 코로나가 현재 추세로 간다면 3개월 동안 10배 증가했으니 앞으로 3개월 뒤면(10월초) 무려 확진자가 1억명이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4:03 한국은행이나 KDI에서도 한국 경제 성장률을 전망했는데, 한국은행은 -0,2%, KDI는 +0.2 성장을 한다고 했지만, 그보다 상황이 더 나빠서 -10% 대로 떨어질 것이다. 4:20 내년에도 전반기까지 코로나 영향이 계속 간다고 하면 최소한 -5.0%까지 생각해야 되지 않나 보고 있다. 5:08 미국은 하루 확진자수가 3만7천명이 최고점이 었는데 지금은 4만명을 돌파하고 있고, 브라질, 멕시코, 인도, 파키스탄에서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 5:55 2분기 발표가 7.8월에 나오면 7,8월에 안좋은 기업실적이 발표되면서 다시 3월과 같은 주식의 급락상황이 있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6:12 지금까지는 주식이 유동성 장세로 좋았다. 페드(미국 연방 준비은행제도) 에서 마이너스 금리 까지 가겠다는 각오로 돈을 풀고 있다. 7:20 IMF, OECD, 한국은행, KDI 전망을 보고 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전망은 희망적인 가정에서(코로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내놓은 것이고 그렇지 않은 상황은 모르고 있는 것이다. 7:57 1929년에 시작해서 10년 정도 지속된 세계 경제 대 공황을 뛰어넘을 대 공황도 겪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 8.39 백신을 개발하는 것은 잘 되었을 경우, 내년 상반기 정도에 제한적으로 공급이 될 것이며 의사, 간호사, 군인들에게 우선 보급되고 일반인들에게는 내년 후반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9:03 코로나-19의 변종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 가능한 일이고, 변종이 나타날 경우 또 다른 백신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모든 전망은 희망적인 상황에서 내놓는 것이다. 9:30 돈이 많이 풀려서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이 좋아지니까 사람들도 상황이 괜찮아 지는 쪽으로 보는 것이다. 10:55 현재까지는 보조금도 지원해 가면서 버티고 있지만, 올해 후반기, 내년 전반기까지 계속 지속 된다면 그때는 버티기가 힘들 것이다. 12:04 인플레이션은 아니고, 자산의 인플레이션이라고 본다. 12:50 세계 대 공항과 같은 상황이 와서 크게 침체 되었다가 회복이 된다면 인플레이션 걱정을 해야 한다. 13:15 일본이 경제 침체가 오랜 기간 계속되었을 때 자금을 많이 풀었지만, 인플레이션이 생기지 않았고 오히려 디플레이션이 생겼다. 13:50 코로나가 누구나 감염될 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사회의 취약 계층에서 더 많이 감염될 수밖에 없다. 14:30 돈이 풀려서 자산가격이 오르고 돈이 있는 사람이 투자를 해서 돈을 더 벌기 때문에 사회 양극화가 더 심해질 수도 있다. 15:04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정부가 돈을 풀었는데 큰 혜택이 자산가들에게 가기 때문에 극단적이 되면 미국과 같이 계층간의 갈등이 폭동으로 까지 갈 수 있는 것을 걱정해야 한다. 17:06 2008년 세계 금융위기가 있을 때, IMF에서 세계 경제 전망을 2008년도에 3.7%, 2009년도에 3.8% 성장을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2008년 -0.1%, 2009년에는 –2.5% 였다. 17:40 1997년 말 한국이 IMF 위기를 겪을 때, 97년 12월에 1998년 경제가 3.0% +성장을 예상했고 98년 2월에 1.0%, 그리고 5월에 –1.0%로 수정해 예상했지만, 실제는 -5.1% 성장을 했다. 18:31 경제 전망을 하는 기관들은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어야하기 때문에 희망적인 가정으로 전망을 한다. 그래서 비관적인 상황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19:37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노동자들의 임금이 줄어서 소비가 없는 상황인데 상품은 계속 만들어 내고 판매가 되지 않아서 세계 대 공항이 시작되었는데, 지금과 비슷하다. 탈세계화(Degloballzation)는 2008년 세계 경제 위기 때 시작되었다. 그때부터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 되었다. 미국의 경우 1980년대 소득 상위 1%가 차지하는 비율이 10% 정도였고 50%가 상위 20%였는데, 최근에는 거꾸로 되었다.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 되면서 원인과 비난의 대상을 세계화에 돌리면서 첫 번째 탈세계와의 원인이 됐다. 1995년에는 중국 GDP가 미국 GDP의 10분의 1밖에 안 되었는데, 2010년에는 2분의 1까지 갔다. 5년 후(2025년)에는 역전할 수도 있겠다고 전망 한다. 패권국인 미국이나 기존 선진국 그룹에서는 중국과 신흥국에 대한 견제 심리가 강한 것이 탈세계화의 두 번째 원인이다. 세 번째 원인은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AI나 빅데이터가 생산을 대신하기 때문에 중국이나 신흥국보다 4차 산업이 발달한 자국이 생산능력이 더 높아졌기 때문이다. 네 번째는 인구 고령화 때문에 장기적인 구조적 침체기가 이미 시작된 상태에서 비난을 외부로 돌리면서 탈세계화가 피었다. 미, 중 냉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중국이 신흥국의 대표이고 현재 G2가 되었으며, 이제 G1으로 가겠다는 속내를 보이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견제를 하는 것이다. 본국으로 돌아가면 리쇼어링(Reshoring), 캐나다나 멕시코정도로 가면 리어쇼어링, 아시아의 다른 나라 한국, 베트남, 인도로 간다면 D쇼어링 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리쇼어링 한다고 해서, 미. 중 갈등으로 인해 다국적 기업들이 중국에 투자한 것을 모두 빼간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 일부가 갈 것이고 중국에 투자하는 비중이 줄어들 것이다.. 아시아 국가들이 중국 편을 들지 않을 것이다. 일본이 그럴 것이고, 한국도 친중을 하기는 하지만 미국을 버리고 중국 쪽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한국은 무역이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다자주의 틀을 공고히 해야한다. 지금 WTO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 WTO와 WHO가 미국 편이 아닌 중국 편을 들고 있서서 미국이 개입을 안하고 있다. CPTT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미국까지 포함된 아·태 지역의 경제 통합체에 한국은 가입을 못한 상태인데 그곳도 들어가야 한다. 미국의 대통령이 바뀐다고 해서 기본적인 근본원인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고령화 문제를 보면 작년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이 15%를 넘었다. 보통 14%를 넘으면 고령 사회라고 한다. 경제 활동 인구(15세~65세 사이)는 2017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한다. 경제의 기본 단위는 인간인데, 인간이 늙어가면 경제 세포가 늙어가는 것이다. 위험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의 요인은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는 것이다. 재택근무와 온라인 교육으로 앞으로는 디지털, 네트워크 산업으로 가게 되는데 한국이 IT 선두국가로써 기회이고 잠재력이 있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데 가장 중요한 인프라가 5세대 통신망(5G)이다. '온 테크시대에 스마트 국토를 만들자'-코로나로 인해 재테크 업무의 학습을 하는데 코로나가 끝나도 계속될 것으로 본다.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 모여서 일하고, 공부하고, 모여서 사는 방식을 이제는 전 국토를 넓게 쓰는 방식으로 바꾸어야 한다.. 스마트 시티를 전 국토를 대상으로 만들어야 한다. 포지티브 규제를 단시간에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모여서 잘 만들어야 한다. 새로운 4차 산업혁명에서 낙오되는 기업과 사람들에 대해서 사회적 안전망을 잘 만들어 주어야 한다. 정부가 국토 전체를 스마트 국토로 만들어 준다면 전 국토를 사용할 수 있는 생산적인 일이 될 것이다. 한국도 앞으로 도시에서 모여서 일하고, 공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국토를 넓게 쓰면 좋을 것이다. 디지털 뉴딜은 인프라를 마련하고, 4차 산업을 육성하고, 재생 에너지 산업을 육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중국과의 5G 디지털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비지니스 플렛폼을 중국과 같이 하면 중국의 막대한 시장 수요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그린 뉴딜의 기본적인 개념은 경제 성장을 하면서 소득도 높이는 것인데,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자연과 더불어, 생태 환경과 더불어 같이 하면 좋겠다는 것이다. 경제 성장도 빠르게 하고, 사회적 형평성도 높이고, 환경의 지속 가능성도 높일 수 있는 정책 수단은 없다. 녹색 성장의 기본 개념은 환경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면서 성장도 같이하자는 것이고, 그중 하나가 이번에 나온 그린 뉴딜이다. 당연히 그렇지만 당장 화력 발전소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줄여나가자는 방향이고 그 속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문제이다. 어려운 세계가 열리고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선택을 잘해야 한다. 선택을 잘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