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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밀린 월급 준다더니…노동부 지침에 "과연 사장이?" / SBS 8뉴스

〈앵커〉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노동자들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석 달치 임금을 내주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간이 대지급금'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SBS 취재 결과 고용노동부가 법에 없는 내부지침을 따로 만들어 노동자들이 대지급금을 받기 어렵게 만들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정반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도 여주시의 법인택시기사 황호연 씨. 택시회사 사장을 임금 체불로 고소했습니다. [황호연/임금 체불 노동자 : 1년 동안 받은 수입이 200만 원이 채 안 됩니다. 근로감독관이 체불임금확인서 발행한 것만 해도 1천만 원쯤 되고요. (생계를 위해) 대출한 금액이 3천만 원 가까이 되고….]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황 씨 등 7명이 모두 5천만 원을 떼였다고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했고, 사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택시회사 사장 : (어떤 사정인지…. 입장을 여쭤보려고 온 건데요.) 그럴 상황 아니니까 하지 마세요. (임금 체불하신 이유가….)] 생계가 어려워진 기사들은 국가가 체불임금 일부를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에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체불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1인당 300만 원 안팎인 대지급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노동부 내부용 지침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용인지사 관계자 : 노동부에서 지침을 주면 저희들이 수용하는 위치에 있어요.] SBS가 해당 지침을 입수해 살펴봤습니다. '확정판결 없이 체불임금확인서로 대지급금을 줄 수 있다'면서도 "사업주가 체불 사실에 이견이 없어야 한다"는 지급 조건을 추가해 놨습니다. [황호연/임금 체불 노동자 : 어떤 사용자가 (체불 사실에) 동의를 해주겠어요. 사용자가 동의를 하면 저희들이 근로복지공단에 가서 간이대지급금 청구할 이유가 없죠.] 노동부 측은 사업주가 체불을 인정하지 않는데 노동자에게 대지급금을 주면 사업주의 반발과 소송 부담이 우려된다고 해명했습니다. [고용노동부 담당 직원 : (근로감독관 수사 내용은) 바뀔 수 있는 거죠. 검찰 기소나 재판 과정에서 체불 내역이 변경될 수 있는 거잖아요. 체불 사업주의 방어권 보장…. 공단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거든요. 그만큼 행정력과 인력이 있냐는 거죠, 저희가.] 하지만 분쟁과 무관하게 우선 체불 노동자를 신속히 도우라는 입법 취지를 정부가 사실상 무력화한 거라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최정규/변호사 : 근로감독관이 수사를 해서 발급한 확인서 자체를 스스로 부정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법적 효력도 없는 내부 지침으로 법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보여집니다.] 황 씨와 동료들은 최근 노동부 지침에 따른 대지급금 거절에 대해 국민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원배·박현철, 영상편집 : 김윤성, CG : 박천웅) ☞더 자세한 정보 https://news.sbs.co.kr/y/?id=N1007080234 ☞[SBS 단독보도] 기사 모아보기 https://news.sbs.co.kr/y/t/?id=100000... #SBS단독보도 #고용노동부 #대지급금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https://n.sbs.co.kr/youtube ▶SBS 뉴스 라이브 : https://n.sbs.co.kr/youtubeLive , https://n.sbs.co.kr/live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https://n.sbs.co.kr/inform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https://n.sbs.co.kr/App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https://pf.kakao.com/_ewsdq/chat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 sbs8news   이메일: [email protected] 문자: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https://news.sbs.co.kr/ 페이스북:   / sbs8news   트위터:   / sbs8news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ewsdq 인스타그램:   / sbs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