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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지초대석] '선거제 개편' 핵심은?…이탄희 의원에게 듣는다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1번지초대석] '선거제 개편' 핵심은?…이탄희 의원에게 듣는다 ■ 방송 : [1번지 초대석] ■ 진행 : 정영빈 앵커 ■ 대담 :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앵커] 정개특위에서 활동하며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서 목소리를 내고 계신 분입니다. 선거법 개혁을 통해서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며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계신데요. 양당 기득권 구조의 개혁을 꾸준히 외쳐온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과 선거법 개혁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탄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반갑습니다. [앵커] 네, 의원님 본격적으로 얘기 나누기 전에 제가 의원님 유튜브를 보니까 솔직한 고백 상당히 인상적인 유튜브 영상이 있던데 잠시 좀 보시고 대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뒤에 의원님이 하신 답이 있는데 저희가 이 정도까지만 준비를 했는데 사람을 지키려고 만든 정치가 왜 사람을 지키지 못하느냐, 죄다 이상한 사람만 국회의원으로 뽑아놔서 그런 것이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사실 정치인들이 매일 싸우기만 한다, 국민들 정말 먹고 살기 힘든데 정치인들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 이런 얘기 끊이지 않습니다. 정치가 왜 고통 받고 있는 국민들을 도와주지 못하는 겁니까? [이탄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반사이익 구조니까요. 싸움만 하는 증오 정치가 훨씬 쉬우니까요. 여기서 일 잘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사실 이제 정치 본업이 사람들의 삶을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안으로부터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요즘 우리 국민들 삶이 얼마나 불안해요. 상반기에만 해도 고독사로 2,600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5년간 우울증과 불안장애 등으로 치료받은 국민들이 연인원으로 900만 명이 넘습니다. 또 최근에는 세수가 59조 원 펑크 났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불안을 자아내고 있는데 이 세수 펑크 난 거 어떻게 채워야 되겠다 토론하는 정치인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거의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정치보다 이런 본업을 열심히 하는 정치보다 남에 대해서 증오심을 자아내는 정치 모욕주고 반문하고 조롱하고 이렇게 하는 정치가 훨씬 쉽거든요. 그렇게만 해도 저절로 선거 이길 수 있는 구조가 바로 반사이익 구조입니다. 반사이익 구조 때문에 대한민국 정치가 현재 이런 상태입니다. [앵커] 정치인 개개인이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사회를 만들 것이냐를 고민하기보다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상대방이 못 하기만을 바라는 그런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정치가 개혁돼야 한다 이런 말씀 계속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정치가 어떤 방향으로 개혁돼야 합니까? [이탄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반사이익 구조를 깨야 합니다. 증오 정치 판 자체를 깨버려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반사이익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선택권을 제한해서 없애버립니다. 반사이익 구조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 아니면 나 둘 중에 하나밖에 못 찍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 사람을 도저히 못 찍게만 만들면 나는 그냥 감나무 밑에 누워서 감 떨어지는 거 입 벌리고 받아먹듯이 저절로 선거에 이길 수 있는 거죠. 대통령도 될 수 있는 거고요. 선택권을 넓혀야 합니다. 그래서 각자가 증오 정치만으로는 이길 수 없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일 잘하기 경쟁으로 바꾸고요. 내가 뭘 해서 국민들을 행복하게 하겠다, 국민들의 삶을 지키겠다 각자가 주장하는 상황으로 구조가 바뀔 수 있습니다. 저는 거기서부터 대한민국 정치개혁이 시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선택권을 넓혀야 된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양당이 확고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아니면 민주당 밖에 선택할 수 없는 물론 다른 정당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지금까지는 그 정당들이 존재감이 미미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좀 더 영향력 있는, 존재감 있는 다른 정당들도 좀 많이 나와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