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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후속함 건조사업 기술경쟁 방식 전환

[2022. 10. 13. 국방뉴스] 방위사업청, 후속함 건조사업 기술경쟁 방식 전환 방위사업청이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업무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기존의 가격 위주의 함정 건조업체 선정 방식을 기술 경쟁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인데 함정 방산업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습니다. 윤현수기자가 보도합니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현재 함정 후속함 건조 사업은 일반 물품구매 때와 같은 ‘적격심사 방식’을 적용해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 위주의 업체 선정방식인 적격심사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습니다.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력이 요구되는 복합 무기체계인 함정 건조업체 선정방식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평가때문입니다. 방사청은 이에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후속함 건조업체 선정에 활용하는게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지침 개정을 결정했습니다. 최저가 낙찰이 이뤄진 적격심사 방식과 달리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에선 기술적 측면의 종합적 평가가 더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선된 제도는 이미 계획된 사업들의 추진 일정과 제도개선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1월 1일 이후에 공고되는 사업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함정사업 중 전투근무지원정 사업은 기술적 난이도가 높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해 기존과 같은 적격심사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방사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앞으로 함정 방산업체 간 건전한 기술경쟁으로 보다 우수한 품질의 함정을 건조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국방뉴스 윤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