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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파트와 전세사기] ④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비아파트 '기피' 줄까?_SK broadband 서울뉴스

#서울뉴스 #btv뉴스 #SK브로드밴드 [B tv 서울뉴스 양진오 기자] [기사내용] 앵커) 이런 상황에서 조금은 희망적인 소식이 들렸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데요. LH가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게 이번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는 데다, 피해자들이 가장 크게 요구했던 '선구제, 후회수' 방식이 빠지면서 반쪽짜리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전세사기 기승으로 인한 비아파트 기피 심리 완화에도 물음표가 그려졌습니다. 양진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재적의원 295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LH가 전세사기 주택을 경매로 매입해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거나 경매 차익을 지급하는 겁니다. 보증금 한도도 3억 원에서 최대 7억 원으로 상향돼 더 많은 피해자들이 구제 대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LH의 주택 매입 조건이 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제받을 수 있는 피해자가 그리 많지 않을 거라는 게 주된 비판 이유입니다. 실제 LH는 올해 4,400호의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을 계획했지만 이달까지 매입에 성공한 건 27호에 그쳤습니다. [박효주ㅣ참여연대 주거조세팀장] "불법 주택이나 다가구, 다세대, 신탁 사기 주택까지 매입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발표를 했지만, 실제 이게 어느 정도 시행될지도 가늠하기 어렵고, 또 이것을 실행하려면 LH 인력이 충분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문제는 전세사기가 특별법이 논의되고 국회 문턱을 넘는 와중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피해자 구제를 포함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전세사기를 막을 방안이 없다면 비아파트 시장 외면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박효주ㅣ참여연대 주거조세팀장] "서울 신촌과 구로 일대에서 한 100억 원대의 피해가 확인됐고요. 여기는 이제 사실 아무래도 대학가이기 때문에 학생 피해자들이 또 많아서 좀 안타까움이 큰 것 같습니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도 계속해서 이런 피해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 이번 특별법에도 6개월마다 전세사기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전세사기가 발생한 후 이뤄지는 사후조치라는 점에서 피해 방지와 무관합니다. [윤은주ㅣ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부장] "이제 사후적 관리 감독 강화라든지, 처벌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세사기 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월세 거래의 투명성을 근본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그 허점 자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결국 전세사기 이슈로 죽어버린 비아파트 시장을 되살리기 위해선 피해 발생을 막을 수 있다는 확신을 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경실련은 다음 달 11일, 구체적인 관련 정책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할 예정입니다. B tv 뉴스 양진오입니다. [양진오 기자ㅣ[email protected]] [영상취재ㅣ김한성 기자] (2024년 08월 29일 방송분) ▣ B tv 서울뉴스 기사 더보기    / skbroadband서울방송   ▣ B tv 서울뉴스 제보하기 채널ID: 'btv서울제보' 추가하여 채팅 페이스북: 'SK broadband 서울방송' 검색하여 메시지 전송 문자: 1670-0035 ▣ 뉴스 시간 안내 [B tv 서울뉴스] 평일 7시 / 11시 / 15시 / 19시 [주간종합뉴스] 주말 7시 / 11시 / 15시 / 19시 #도봉구_강북구_노원구_광진구_성동구_동대문구_서울중구_종로구_서대문구_강서구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