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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되는 소송"…한국 기업, NPE 공세에 속수무책

일명 특허괴물이라고 불리는 NPE의 공세에 국내 기업은 속수무책입니다. NPE는 제품은 만들지 않고 소유한 특허기술로 수익을 내는 특허관리전문회사를 말합니다. 15일 지식재산보호원에 따르면 미국에서 한국 기업을 상대로 한 특허소송 건수는 2021년 3분기 기준 149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건 늘었습니다. 특히 NPE 소송은 같은 기간 13.2% 증가한 840건으로 전체 특허 소송 중 무려 56.3%를 차지합니다. 국내 기업들은 NPE의 소송 남발로 피해가 크다는 불만이 많습니다. 특허소송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는 구조인데, 시간과 비용이 워낙 많이 들고 그 소송전략도 갈수록 치밀해집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국내 대기업이 전임 특허담당 임원으로부터 특허소송을 당해 그 배경에 이목을 쏠렸습니다. 삼성전자 전 IP센터장이 퇴직한 후 삼성전자를 상대로 스마트폰 음성인식 기술 관련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서영호 아트만 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삼성, LG, 현대도 그렇고 대부분 NPE 공격에 노출돼 있는 건 근본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고요. 상황을 완화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유일한 방법은 선제적으로 원천특허를 먼저 매입하거나 그런 기술이나 특허를 보유한 기업을 좀 더 제값을 주고 매입하는 적극적인 전략.. 범위를 넓히면 건수는 더 많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미국에서 한국 기업 피소건수는 707건에 달하는데, 이중 413건이 삼성에 몰렸습니다. 특히 삼성은 NPE 소송건이 76%(315건)에 달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한 특허소송이 앞으로도 더 증가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뉴스토마토 최유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뉴스토마토 http://newstomato.com 페이스북   / newstomatono1   트위터   / newstomato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