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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통일 독트린, 통일 대한민국 달성 목표｜8.15 통일 독트린 관련 통일부 브리핑 (24.8.16.)

✔윤석열 대통령, '8.15 통일 독트린' 제시 ▪️'8.15 통일 독트린' 주요 과제 이행계획 설명 ▪️시대적 변화·현실 고려한 통일미래 청사진 마련 ▪️올해 상반기까지 다양하게 국민·국제사회 의견 수렴 ✔어제 광복절 경축사 통해 비전·전략 천명 ▪️지난 30년 동안 화해협력 추진되지 못해 ▪️현실적 방안 일환으로 '통일 독트린' 제시 ▪️민족공동체통일방안, 궁극적 모습·실천전략 담기지 않아 ▪️'8.15 통일 독트린', 통일 대한민국 달성 목표 ▪️한반도 구성원 모두가 자유 누리게 해야 ▪️북한 선의만 바라볼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일 해야 ▪️민족공동체통일방안 보완하고 있다고 평가 ✔윤 대통령, 3대 통일비전·추진전략 구체적으로 설명 ▪️국민 자유·안전 보장되는 행복한 나라 ▪️창의·혁신으로 도약하는 강하고 풍요로운 나라 ▪️세계 평화·번영에 기여하는 나라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 모습, 체계적·입체적 제시 ▪️국민 스스로 자유 통일 추진할 가치관·역량 강화 ▪️북한 주민들의 자유 통일에 대한 열망 촉진 ▪️자유 통일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적 지지 확보 ✔7대 추진방안 중심으로 후속조치 이행계획 마련 ▪️미래세대 위해 '첨단 현장형 통일 교육 프로그램' 개발 ▪️가상공간 활용···통일 교육 현장에 에듀테크 확대 ▪️교육·바이오·환경 등 미래 연구와 통일담론 연결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다차원적으로 노력 ▪️연례 북한 인권보고서 충실히 발간 ▪️국립북한인권센터 2026년 완공 차질없이 준비 ▪️국제회의 통해 북한 인권 담론 확산 주도 ✔'북한 자유 인권 펀드' 조성 추진···민간 활동 지원 ▪️북한 주민 생존권 보장 위한 인도적 지원 추진 ▪️긴급 구호지원뿐 아니라 인도적 지원 추진 ▪️국제기구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 방안 강구 ▪️북한 주민들의 정보접근권 확대 ✔'북한 경제사회 실태인식 보고서' 등 콘텐츠 기획 ▪️북한이탈주민, 우리 국민으로 보호 ▪️3대 분야 10대 과제 이행 착실히 준비 ▪️'자립지원과' 신설···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남북 '대화협의체' 설치 제안···북한 당국 호응 촉구 ▪️윤 대통령, 대화의 문 활짝 열어놔 ▪️비핵화 문제·인도적 현안·왕래 문제 다룰 수 있어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군 통신선 재가동돼야 ▪️국제적 확산·연대 위해 '국제한반도포럼' 창설 ▪️올해 9월, 첫 번째 '2024 국제한반도포럼' 개최 ✔방대한 과제 이행 위해 범정부적 노력 필요 ▪️통일부 장관 위원장인 '남북관계 발전위원회' 개최 ▪️국회와도 '통일 독트린' 후속조치 긴밀히 소통 ▪️국민과 함께 통일미래 준비할 수 있도록 소상히 설명 - 🔎발표 전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통일부 장관 김영호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어제 제79주년 8.15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8.15 통일 독트린’을 제시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와 관련한 그동안의 추진 경과와 의미를 설명드리고 8.15 통일 독트린에 제시된 주요 과제에 대한 이행 계획을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윤석열정부는 출범 이후 ‘신통일 미래구상’, ‘새로운 통일담론’ 등 시대적 변화와 현실을 고려한 통일미래 청사진과 추진전략을 마련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런 취지에서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집중적으로 원로·전문가 간담회, 지역 방문, 여론조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과 국제사회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의견들이 대통령께 건의되었고 어제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비전과 전략이 천명된 것으로 이해합니다. 어제 대통령실의 설명도 있었지만 지난 30년 동안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첫 단계인 화해 협력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한 일환으로 이번 통일 독트린이 제시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달할 통일의 모습, 이를 달성하기 위한 우리의 실천 전략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8.15 통일 독트린은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따른 자유·평화·번영의 통일 대한민국 달성 목표를 분명히 함으로써 한반도 구성원 모두가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통일의 지향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또한, 북한 정권의 선의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유통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해 나가자는 차원에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보완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한민국이 추구해야 할 3대 통일 비전과 3대 추진 전략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셨습니다. 통일 대한민국의 3대 통일 비전은 첫째, 국민의 자유와 안전이 보장되는 행복한 나라, 둘째, 창의와 혁신으로 도약하는 강하고 풍요로운 나라, 셋째, 국제사회의 화합과 발전을 선도하며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입니다.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 모습을 개인, 국가, 세계 차원에서 체계적·입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3대 추진 전략은 국내, 북한, 국제적 차원에서 첫째, 우리 국민 스스로 자유통일을 추진할 자유의 가치관과 역량을 확고히 하고, 둘째,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통일에 대한 열망을 촉진하며, 셋째, 자유통일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확보해 나가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정부로서는 대통령께서 제안하신 통일 독트린의 7대 추진 방안들을 중심으로 후속 조치 이행계획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국민들, 특히 미래세대가 자유통일의 기대와 꿈을 가질 수 있도록 미래 지향적인 첨단 현장형 통일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메타버스든 가상공간을 활용하여 미래세대에게 친숙한 콘텐츠와 에듀테크를 통일교육 현장에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치·외교·행정 등 사회과학적 행정뿐만 아니라 교육, 바이오, 환경, IT, 우주 등 다양한 분야의 미래 연구와 통일담론을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학제적인 연구도 활성화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다차원적인 노력과 관련, 우선 연례 북한인권보고서를 충실히 발간하고, 현재 건립이 진행 중인 국립북한인권센터가 2026년 차질 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북한 인권 국제회의를 통해 북한 인권 담론의 국제적 확산을 주도하고, 북한 자유인권펀드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북한 자유인권펀드가 확정되면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 노력하는 민간 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북한 주민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인도적 지원은 언제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긴급 구호지원뿐만 아니라 북한 내 취약계층에 대한 식량, 보건을 비롯한 인도적 지원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인도 지원 관련 국제기구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북한 주민들이 다양한 경로로 다양한 외부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정보접근권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북한 경제사회 실태인식 보고서 등 북한 실상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하고 이를 확산시킬 방안들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북한이탈주민들을 우리 국민으로서 보호하고 남북한 모두를 경험한 이들의 지식과 역할을 통일 역량에 보태 나가겠습니다. 이미 7월 14일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사 후속 조치로서 3대 분야, 10대 과제의 이행을 착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통일부 인권인도실 산하에 자립지원과를 신설하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과 역량 강화를 도와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남북 당국 간 실무 차원의 대화협의체 설치를 제안하신 만큼 북한 당국의 호응을 촉구합니다. 대통령께서는 대화의 문은 활짝 열어놓고 비핵화 문제, 인도적 현안 문제, 교류와 왕래 문제 등 어떤 문제라도 다룰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북한 당국에 의해 일방적으로 차단되어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이 재가동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곱째, 통일 대한민국 비전의 국제적 확산과 연대를 위해 뜻을 같이하는 국가 및 인사들과 함께 국제한반도포럼을 창설·운영하겠습니다. 우선, 2010년부터 통일부가 연례적으로 개최해 온 다자포럼인 한반도국제포럼을 그 취지에 맞게 확대 발전시켜 올해 9월 첫 번째 '2024 국제한반도포럼'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이러한 방대한 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범정부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통일부 장관이 위원장이고 관계부처 차관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조만간 개최하여 후속 조치 계획을 심도 있게 논의해 나갈 것입니다. 국회와도 통일 독트린 후속 조치를 취해 나가는 과정에서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민과 함께 통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드리고 지지를 모아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과 언론인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통일 #독트린 #통일부 🔹일시 : 2024. 8. 16. (금) 11:00 🔹장소 :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실 🔹발표 : 김영호 통일부 장관